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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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대륙아주 1 미래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승곤 2 강헌구 2 김현진 1 주한일 1 양미영 1 강신섭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6120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98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두16074 판결
  [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238]
  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3. 대구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5누4526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2누35070 판결
  [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구합2164 판결
  [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9년

2006년

2005년

9. 울산지법 2005. 10. 19. 선고 2004구합202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79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